1. 가상자산 규제 방향
가상자산의 시장은 탈중앙화를 꿈꾸는 만큼 정부의 규제 소식은 통상적으로 악재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금지시키기에는 너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선진국 위주로 규제 하에 성장시키려는 방향으로 전망될 것으로 보입니다. ICO가 허용된 미국은 벤처 케피탈의 투자를 받는 메인넷 상장이 성행하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2021년 2분기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밸리의 인력들이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으로 꾸준하게 유입되는 만큼 아무 이유 없이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Terra-LUNA 사태 등 시장 성장과 함께 DeFi 시스템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가상 자산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이머징 국가의 규제 방향은?
브릭스 4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멕시코, 터키, 인도네시아를 더해 7개 국가를 이머징 국가라고 합니다. 현재 G20, G7등 이런 용어가 있다면 이 7개 국가를 E7국가라고 합니다. E7은 미래의 세계경제 주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E7국가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2032년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GDP 총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금지에 가까운 자세를 취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외화 유출에 취약한 이머징 국가의 특성상 금융 통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머징 국가의 가상자산의 자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중앙 정부의 권력으로 2021년 모든 가상자산 사업을 불법으로 취급하기로 규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채굴량의 60~70%를 차지하던 중국의 채굴량이 수개월 간 급감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번에 작성했던 Tether(USDT)가 헝다그룹 회사 기업어음을 보유하고 있고 파산 시 USDT 역시 위기를 맞으며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테더는 기업에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발행기업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지만 의심이 가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올해 초에는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통해 규제를 넘어 경제 통제 및 달러 패권 도전을 위한 수단으로 공식 발행했습니다.
3. 한국의 규제 방향은?
한국 또한 이머징 국가와 마찬가지로 외화 유출에 취약하여 금융통제를 합니다. 한국에서 "김프"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외화 유출 리스크가 있는 차익거래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을 주식시장처럼 과세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가상자산 친화적이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상화폐 공약대로 인수위는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에 대한 내용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4. 미국의 규제 방향은?
미국은 세계 최초로 가상 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기업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는 등 규제에 가장 빠르게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리플(XRP)과 SEC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리플(XRP)은 다른 코인 대비 압도적인 빠른 결제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장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암호화폐 3 대장으로 불리던 코인입니다. SEC는 2020년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LUNA코인 권도형 대표를 테라가 주도하는 미러 프로토콜과 합성 자산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했었습니다. 미러 프로토콜의 합성 자산은 주가를 추종하는 가상의 자산입니다. 미러 프로토콜이 이러한 합성자산을 만들고 투자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서 합성자산 주식거래를 통하여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LUNA사태가 터지고 사람들은 SEC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시점에서 SEC가 리플에게 승소를 한다면 리플의 상장폐지 위기뿐만 아니라 규제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미국의 규제 방향이 전 세계 규제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정부는 국가가 발행하는 CBDC 도입을 Terra-LUNA사태로 인하여 더욱 빨리 진행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정부는 올해 초부터 CBDC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올해 3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CBDC 발행에 필요한 기술 검토 자료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올해 초 CBDC를 공식 발행하면서 달러의 영향력 축소를 죽이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CBDC는 국가가 발행 및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기축통화와 다르지 않으며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erra-LUNA를 비롯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집단의 통화 발행이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를 불러오면서 금융 불안을 가중시켰고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명목이 생기면서 장기적으로 CBDC 도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닛 예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올해 4월 "CBDC는 달러의 진화 단계이다" 라며 CBDC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LUNA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언급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달러에서 코인으로 발전은 될 것 같지만 규제가 심해질수록 탈중앙화를 꿈꾸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